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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불법 관행 근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2024-10-10 11: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

2020-06-10 12:1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코로나발 '확장 재정' 기조 유지…총 150조 규모 '3차 추경' 추진 상법ㆍ공정거래법도 재입법 방침…대기업 규제ㆍ벤처 육성 가속페달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

2020-04-16 17:53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

2019-03-19 18:11
‘기업 위축 우려’ 해소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 논의 험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그동안 야당에서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입법예고안에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을

2018-11-27 20:31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도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변경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11-27 10:08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단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는 공정위의 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가

2018-08-22 11:03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2018-08-21 10:20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2018-08-21 10:03
당정, 공정위 담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

2018-08-21 09:20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페지하기로 합의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2018-08-21 09:10
[2015 국감]"삼성물산, 국내 건설산업재해 1위...2위 현대건설보다 2배 많아"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 1위를 기록하고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도 수두룩해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위반으로 각종 벌점을 11차례, 8.4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최근 3년동안 건설분야 산업재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404명 등 총

2015-10-06 06:59
[2015 국감] “화력발전 3사, 1700억대 입찰 담합 방치의혹"

화력발전 3곳이 1700억원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응시업체들이 수차례 유찰시켜 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동원하는데도 발전사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남부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이 제출한 ‘회(석탄재) 처리설비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건, 1744억원의

2015-09-17 16:38
2조원대 가스관공사 입찰담합 적발…대기업 임원 구속

2조원대 가스관공사와 관련해 대기업이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는 구속됐다. 이

2014-10-23 10:55
공정위, LS산전 등 한전 발주 전력량계 입찰 담합 14곳 적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LS산전과 한전KDN 등 12곳의 업체와 사업협동조합 2곳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12개 업체와 2개의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

2014-09-21 12:51
경찰, 국내 ‘빅7’ 건설사, 가스공사 발주 공사 입찰담합 수사

가스공사 발주 공사를 입찰 담합한 혐의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빅7' 건설사 등 10개 업체를 적발해 담당임원·법인대표 등 3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빅7' 업체는 두산중공업, 대

2014-06-25 11:20
[2013 국감] 조달청, 담합입찰 제한 차별…대기업엔 ‘관대’ 중소기업엔 ‘엄격’

조달청이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엄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2013-10-29 18:28
건설업계 ‘4대강 불똥튀나’ 전전긍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철퇴를 맞은 충격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마당에 이런 식의 재탕·삼탕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가운데 건설사들은 이번 발표가 담합입찰 등 비리 문제로 번질까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공정위에서 담

2013-01-18 08:40
감사원, "4대강 담합입찰 징후 포착"…심층 조사중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돼 들러리 담합입찰 징후를 포착하고 심층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예비조사를 거쳐 국토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입찰담합 등 계약 부조리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6월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 발표

2013-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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