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6개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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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2017-08-18 11:22
7월 통신시장 번호이동 ‘불법 보조금’ 없이 2년 반 만에 최고치… 왜?

사업체 별로는 SK텔레콤은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월별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증했다. 지난달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24만678명으로 SK텔레콤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23만9292명보다 1386명 많았다. 같은 기간 KT는 1451명 순감했고, LG유플러스는 3922명 순증했다. 알뜰폰은 처음으로 이통 3사로...

2017-08-01 15:13
美 이통사들 ‘갤럭시S8’공짜 마케팅… 국내 소비자는 ‘박탈감’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을 뺀 출고가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기존 요금할인(12%)을 20%까지 늘렸지만(20% 요금할인제)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이통사 관계자는 “보통 국내는 24개월 약정을 하는데 미국은 약정기간이 6개월...

2017-04-05 08:39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6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전액을, 이후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이밖에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여야가 단통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도 단통법 개정안...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력한 개정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단통법이...

2016-11-08 11:18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2016-08-22 14:19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2016-08-19 10:47
[SKT-CJH 합병무산] 공정위 불허에 신용등급도 불안?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SK텔레콤의 3000억원 규모 채권에 대해서도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실장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는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합병 결과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단통법 이슈 등이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7-06 09:25
[상반기 이통사 결산] 통신서비스 가입자 ‘1억800만명’… 이통 번호이동 60만건 수준 유지

단통법 시행 이후 잠잠했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는 올해 5월 기준 60만2422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6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번호이동자는 50만 명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눈에 띌 수준은 아니다.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2014년 1월의 번호이동자는 125만5586명으로 지금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별...

2016-07-04 11:05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10% 늘린 33만원으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뒤(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1년 4개월 뒤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조항이다. 기조가 갑자기...

2016-06-10 12:11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원… 5000원 내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 3만9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후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 증가했다. 금액대별로 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10분의 1수준인 3.6%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

2016-04-24 16:36
[IT톡톡] '아이폰6S' 선수들은 이렇게 구입한다…"단말기 할인 NO! 요금 할인은 OK!"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올해 4월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의 도입이 대표적이죠.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시장 경쟁체제를 보조금 상한선이...

2015-10-28 07:00
아이폰6s 돌풍에 '스마트폰 양극화' 빨라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고려했다. LG전자의 G4는 진작 가격이 내렸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8월 말 G4 출고가를 82만5천원에서 69만9600원으로 일제히 인하했다. 현재 최고 공시지원금은 24만4000원~33만원이고, 판매가는 30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다.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갤럭시노트5, LG V10 정도를 제외하면...

2015-10-20 06:42
[이슈 따라잡기] LG전자, 연일 신저가 경신

2분기 영업이익이 3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분기 실적 부진은 LG전자만의 문제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국내 단통법 영향에 기인했다”며 “4분기 출시되는 새로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기대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2015-06-29 15: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5일

단통법 시행 후 사라진 '휴대전화 대란'이 모처럼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대기업그룹 절반 조세회피처에 역외법인…237개 운영 국내 대기업그룹 두 곳 중 한 곳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지목한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그룹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역외법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25일...

2015-06-25 07:20
대한민국 국민, 휴대폰 교체주기 1.7년 집계

이전까지 평균 1년 6개월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 영향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휴대폰 보유율은 전년대비 0.6%p 늘어난 92.4%로 만6세 이상 국민10명 중 9명 이상이 휴대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중 2014년 디지털 TV 보유율은 76.3%로 2011년...

2015-05-06 13:31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 개정안도 발이 꽁꽁 묶여있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가운데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내놨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외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 법안, 전병헌...

2015-04-24 13:37
“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전병헌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상헌 SK텔레콤 CR 전략실장, 이종천...

2015-04-21 18:43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계 통신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5-04-21 15:25
단말기 보조금 '3만원 찔끔 인상'..."간에 기별도 안가"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단말기 공시 보조금 기준을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다. 또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까지 정하고 있어 현행 단통법 아래에서 보조금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5-04-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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