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부터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박 차관은 “수년간 누적된 경험에서 의사 파업에 따라 정부 정책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이라며 “그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환자 곁은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놓을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는...
앞서 홍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공 잘 차기에 앞서 선후배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잠깐 떴다고 싹수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팀워크를 해치게 돼 대표팀 경기력을 저하시킨다”라며 “더구나 축구와 같은 단체경기에서는 팀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며 이강인 선수를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소위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 능력...
“시 차원에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려 한다”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을 위한 전체 회원 대상 전자투표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교다. 각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속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앞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교육부는 다만, 휴학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수는 각 대학의 학생지도 협조 및 현장 혼란 방지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해 달라고...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휴학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확인됐는데, 이는 ‘동맹휴학’과 무관한 사례였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날이었다.
각 의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정부는 엄포를 놨습니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검찰은 과거에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기소한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