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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2023-06-30 17:16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3-05-25 16:26
[속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속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3-05-24 11:31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05-18 15:04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023-05-16 15:46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속보] 민주, 법사위 제1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속보] 민주, 법사위 제1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2023-04-11 13:13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 3번째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전망'절차 정당성' 강조해온 尹, 거부권 명분 쌓여여소야대 탓 성과부진에 野협조 필요해 말 아껴이에 국무회의 통과 후 헌재 효력정지 가능성정부·여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위헌' 입장다만 여당은 총선 고려해 거부권이 낫다는 분위기"이재명 버티면 대결구도 못풀어 굳이 우회 불필요""尹, 당당히 권한 행사해야 총선에

2023-02-21 15:16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與 "尹 바뀌자마자 추진…민노총과 손잡고 대통령 괴롭히기"野 "그동안 토론 안 참여한 건 與…전문가 의견 충분히 담았다"野, 법사위 문턱에 본회의 직회부 노릴 듯…尹, 거부권 행사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의 법”

2023-02-17 15:51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2023-01-16 14:32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2-12-28 14:36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올해 말 효력을 잃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

2022-12-25 15:39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2022-12-19 14:23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2-12-13 14:59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尹대통령, 해임건의 수용하지 않을 듯통상 해임건의문, 인사혁신처 통해 하루 뒤 통지 대통령실은 11일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에 대

2022-12-11 11:33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2-12-09 11:48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2022-12-05 16:33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정책이 꼬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2022-1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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