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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2023-12-10 14:58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여야 질타 이어져…"정치쇼" vs "유감" 민주당 의원들, 법정시한 내 처리 촉구 위한 기자회견도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2020-11-04 16:18
[사설] 데이터 3법 늑장 입법, 후속 대책 속도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4개월 만에 늑장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처리는 경제계의 숙원이었다. 경제계가 그동안 수없이 규제

2020-01-12 16:38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는 간혹 어색한 법률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조문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사족이다. 아마도 미국 입법례(any person who shall…)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금감원 재직 중 법령에 관한 보고서를 읽다 보면 부적절한 법률용어들이 많았는데 자본시장법의 어색한 표현들은 금감원 직원들의 작품인

2019-08-07 18:12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정부가 회식 강요, 외모 비하 발언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속도를 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 업무지시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갑질에 대한 세부 예시를 제시해 갑질을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2019-02-18 16:00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내년도 약 470조 원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

2018-11-18 14:23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ㆍ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2017-08-21 11:30
[선진화법 3년] 法개정도 가로막는 法조항…‘5분의 3’ 족쇄 풀려면 역시 ‘5분의 3 동의’ 필요

국회 선진화법이란 지난 2012년 5월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법’이다. 날치기 법안 처리 등 다수당의 횡포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개정된 국회법은 먼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 쟁점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2015-12-03 11:03
[최운열 칼럼]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늑장 처리돼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꿈틀거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부

2015-03-26 10:50
여야, 박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활성화법 늑장 처리를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 논쟁, ‘경제 활성화 대 민생경제’ 언쟁까지 더해져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을 인용해 경기 활성화에 매진

2015-02-27 09:16
[온라인 와글와글] 단발머리 지나 뇌염, 윤아 이승기,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버드맨 대사 논란 엠마스톤

[온라인 와글와글] 단발머리 지나 뇌염, 윤아 이승기,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버드맨 대사 논란 엠마스톤 [온라인 와글와글] 단발머리 지나 뇌염, 윤아 이승기,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빅스 이별공식 R.ef 성대현, 이태성

2015-02-25 00:45
[불어터진 국수] 박대통령, 국수 발언 왜 나왔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부동산 3법’의 늑장 처리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고 나선 건 ‘법안 처리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권에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

2015-02-24 12:01
[불어터진 국수]상임위 법안소위서 계류법안 논의… 여야, 경제활성화법 처리 대립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법 늑장처리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는 2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2015-02-24 10:56
[불어터진 국수]심상정 “서민은 국물도 구경못하고 국수값만 지불”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현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늑장처리를 비판하자 야당에선 즉각 ‘책임전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야당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는커녕 국물조차

2015-02-24 10:56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경제활성화 노력했지만 ‘역부족’

박근혜 정부가 하루 뒤인 25일이면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기조를 바꾸고 경기 불씨 살리기에 매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功)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선 출범 후부터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인식해 추진한 공직 부문 개혁은 출범 1여년 만에 맞은 세월호 참사를

2015-02-24 09:36
[박근혜 취임 2주년] 지난 2년 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 박 대통령의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집권 2년간 국정을 운영하며 경제 활성화나 규제 개혁 등 주요 정책을 강조하거나 국정 난맥에 대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상황의 절박성을 적절히 전달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은 섬뜩함을 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규제 개혁에 대해 높은

2015-02-24 09:35
[온라인 와글와글]김영란법 등 논의ㆍ3월에 대형 황사 온다ㆍ고영욱 7월 출소ㆍ이준 고아성ㆍ중국 외교부장ㆍ힐링캠프 앤디ㆍ불어터진 국수ㆍ김현중 공식입장ㆍ군 복무 중 합의 이혼ㆍ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

[온라인 와글와글]'김영란법 등 논의' '3월에 대형 황사 온다' '고영욱 7월 출소' '이준 고아성' '중국 외교부장' '힐링캠프 앤디' '불어터진 국수' '김현중 공식입장'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 24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서는 '김영란법 등 논의' '3월에 대형 황사 온다' '고영욱 7월 출소' '이준 고아성'

2015-02-24 08:19
박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먹는 우리 경제 불쌍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비유했다.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이 여야 간 대립 끝에 작년 말에서야 국회를 통과하는 등 늑장 처리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비유하자면 아주 퉁

2015-02-23 16:39
[2015년도 예산안]새해예산안, 제때 처리될까… ‘선진화법’ 덕 볼 수도

정부는 오는 23일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이지만, 제때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직권으로 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22일 예산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지만, 그대

2014-09-18 09:44
경제부처 1급 간부 대거 물갈이 예고…인사쇄신 바람 거세질까

경제부처에 고위직 물갈이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1급 간부들이 대거 일괄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고위 공무원 인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관가 분위기 쇄신을 통해 공직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

2014-04-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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