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농식품부, 4월 27일~5월 15일 이력제 위반·온라인 의심업체 집중 점검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
대형산불 0건·주민 피해 0명 성과에 특별성과 포상금 첫 지급산불 대응부터 AI 예측기술·안전장비 개선까지 현장 성과 폭넓게 반영
산림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산불확산 예측기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서울식물원이 봄을 맞아 도심 속에서 정원과 식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2026 서울식물원 해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시민 참여와 실천으로 자연을 느끼는 ‘실천형 정원축제’로 꾸며진다.
24일 시는 25~26일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피어나는 모든 것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해봄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해봄축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피해는 195건으로 1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크게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은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50~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 본격적인 지원사업 추진청년층·기능인력 부족⋯서울시, 자동화·디지털전환 집중 지원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청년층 유입 감소, 고령화 등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뿌리산업은 금형·용접·주조 등 자동차, 반도체, 로봇 등 주력 제조업의 부품과 공정을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다.
21일
자동화 공정·스마트 제조 지원 확대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국 의존 심화, 숙련인력 감소 등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뿌리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1일 서울시는 1월 개관한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의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참여자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은 36개월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
역세권 중심 85개 단지 공급신혼부부 대상, 분할납부·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역세권 중심 입지에 4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초기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퍼레이드, 라이브 공연, 영화 상영 등 매주 다른 행사 마련
서울시가 매주 일요일 자동차가 없는 차도 위를 거닐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0일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함께 걷는 한강, 함께 하는 우리”라는 콘셉트로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제주 전통 도새기(돼지) 관련 유물·예술작품 공개 구입에 나선다.
20일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따르면 공개구입은 올해 하반기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를 앞두고 관련 전시·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는 것.
신청기한은 30일까지다.
유물·자료 분야에서는 돗통시·돗제·잔치(도감) 등 도새기와 관련된 생활도구와 의례 자료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혁신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기술인력 채용지원을 시범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채용 비용 부담도 커 필요한 인력을 제때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메일 본문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이 보낸 공식 메일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메일 안에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넣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