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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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4-02-13 12:00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2023-06-14 14:23
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판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년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1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 커피 쿠폰,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는 3월 20일부터 M-STOCK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년펀드 이벤트는 청년 자산 형성을...

2023-03-15 10:17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세목 범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로 확대해 공개했다.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자료에 추가됐다. 이러한 월별 국세수입...

2022-05-30 16:00
홍남기 "온라인 마권 판매, 연내 검토"

이날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경마장이 중단돼 마사회가 10조 원의 매출 손실을 봤고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 축산발전기금 세수감소액이 1조759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경마로 조세포탈이 연 1~2조 원에 달하는데 온라인 경마를 활성화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 영국, 프랑스, 독일...

2021-10-06 16:02
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지난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6조3000억 원 가까이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2021-10-06 11:23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매년 주식거래에 조 단위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1-03-28 11: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때 같이 내는 농특세도 매년 1조 원 정도가 쓰이지 않고 남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 2024년에 폐지한다는 목표지만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권의 반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휘발유·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2021-03-17 05:00
거래소, ‘동학개미ㆍ공모주 청약 열풍’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그동안 비과세 되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023년부터 전면 과세로 전환되었고, 그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과 2022년에는 0.23%(농특세 포함), 2023년에는 0.15%로 인하했다. 상장주식과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애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2020-12-27 12:00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은 더 증가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어떠한...

2020-08-09 17:26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특히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 후 남는 농어촌특별세(0.15%)도 거래세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며 “왜 투자자가 농특세를 부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양도세 전면 전환 후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기본공제가 없는 역차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2020-07-07 17:36
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조정안 25일 발표

이미 지난해 정부는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0-06-23 20:06
美 '항공 60조 통큰투척' 부러운 국적사들…2% 아쉬운 지원책

항공기 취득 및 부품 관세 면세액의 20%에 대해 부과되는 농특세에 대해 한시적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FSC 양사 농특세 납부액은 203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금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업계 입장에서는 아쉽다. B항공사 관계자는 "FSC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LCC에 투입되는 지원규모도 더욱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2020-03-18 14:54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증권거래세 내렸지만...거래대금은 오히려 11% 감소

앞서 증권거래세는 5월 30일 거래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 적용됐다. 거래세 인하로 증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만족할 만한 효과는 얻지 못한 셈이다. 물론 거래세 인하 시행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는...

2019-06-06 10:38
[2018 국감] "5G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상향 등 세제지원 시급"

이 안은 세액공제율을 5%(농특세 고려 시 4%)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외부 차입 금융비용(조달금리 3.3~4%) 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 차입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어 투자 촉진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망 구축을 위해서는 총 28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의 5G망 투자에 따른...

2018-10-19 14:27
납세자연맹 취득세 계산기, 각종 수수료와 대출 실질이자율까지 확인

연맹에 따르면 이 계산기는 취득세 뿐 아니라 농특세, 지방세 등 부수비용과 담보대출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담보대출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관계자는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인지세 등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다”며 “그러나 세법이 워낙 복잡하여 납세자가 부동산...

2016-07-20 08:49
신세계, 31억 종부세소송 2심 승소… 유사 판결 이어질 듯

한편 세무당국은 2011년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을 상대로 종부세와 농특세 총 249억 7258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년 7월 소송을 냈다. 4개사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과하면 이중과세로 법률 위반이고, 종부세를 산정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2015-11-09 13:42
[Q & A] 분납과 관련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A.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A.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2015-03-04 10:20
[세입세출 결산]10조원 넘어선 적자…경기회복 난망에 '증세'재점화

농특회계의 경우 지난해 증권거래세분 농특세 부진 등으로 총 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입·세출을 적정하게 편성해 세계잉여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세입은 예산과 대비해 유독 법인세의...

2015-0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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