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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 소유·임차 농지부터 실거래·토양까지 ‘원스톱’…농지공간포털 전면 개편
    소유·임차 농지부터 실거래·토양까지 ‘원스톱’…농지공간포털 전면 개편
    농어촌공사, '농지공간포털' 기능 개선농지 실거래가·토양 특성 등 7종 정보 통합…귀농·영농 확장 지원본인인증만으로 소유·임차 농지 조회…‘체류형 쉼터’ 정보까지 포함 소유·임차 현황부터 실거래가와 토양 특성까지, 농지 관련 핵심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농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든
    2025-1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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