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 올해 5월부터 농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과 대농에 유리한
농협은 2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허식 부회장을 비롯한 상호금융·경제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범농협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추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농협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늘, 양파, 돼지고기, 쌀 가격지지를 통한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 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전망 2020’을 발표한다.
먼저 농가소득은 지난해 4265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6개월만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
재계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데이터ㆍ유치원 3법 등 180여 건의 경제ㆍ민생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이례적인 수’를 둬서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국회에 접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정 틀 전환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관련법 통과는 미뤄지고 있다.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5조7743억 원이다.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쌀 소비 급감…가공산업 육성”
"식량이 부족해지면 국가와 정권의 존폐와도 연결됩니다. 식량 생산성 유지를 위해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장은 30년 넘게 농업 R&D 정책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연구실과 농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고, 이를 정책과 연결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
농협중앙회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달 8일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유형별 소득구조와 증대 방향'을, 황성혁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농
농업직불금 민원 가운데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
올해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이달 4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조49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줄었고, 대상자는 총 1135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정부가 25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의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에 힘을 실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채소 가격 안정 등 핵심 농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 원이다. 올해 예산(14조6596억 원)보다 4.4%(6394억 원) 늘어난 액수로, 농업ㆍ농촌ㆍ식품 예산이 15조 원을 넘어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농가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4207만 원으로 전년(3824만 원)보다 10.0% 증가했다. 농가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농가 소득을 끌어올린 것은 농업 소득이다.
귀농가구 10곳 중 6곳은 귀농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소득은 귀농 전보다 크게는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농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가구 1257곳 중 60.5%는 귀농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나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2.5%, 7%였다. 불만족 사유로는 자금 부족(30.0
올해도 한동안 높은 쌀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22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9'에서 올해 단경기(생산이 중단되는 시기. 쌀의 경우 7~9월) 쌀값을 한 가마(80㎏ 기준) 18만5000원으로 예상했다. 가을 수확기 가격 19만3750원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단경기 가격 17만5780원~17만7740원보다는 4.1~5.2%가량
GS건설이 경상북도 군위군과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GS건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군위군과 함께 하는 주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위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김영만 군위군수, 임기문 GS건설 전력사업부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당정 협의 후 브리핑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192원(80㎏ 기준)을 제시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