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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백악관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車ㆍ목재 등 관세 15%로 인하”

“반도체는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협력”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밝히지 않아 미국 백악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관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따른 공동 팩트시트’를 게재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

2025-11-1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