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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2024-05-19 08:57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만은 2월 인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아시아 사회의 이러한 점진적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이들 정부는...
    2024-04-15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197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가 임금증가를 앞질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로서는 AI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직원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 “공정한 분배 이뤄져야”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는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자본가나...
    2024-0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2024-02-25 08:51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여성농업인은 가사를 병행하면서 수확관리와 잡초관리 등 주로 기계화율이 저조한 과수나 노지채소 등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에 종사했다. 때문에 여성농의 감소는 농가 일손 부족과 직결된다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7년 14.1%에서 2020년에는 7.8%로 감소했다.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감소는...
    2024-02-19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2024-02-18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2024-02-04 0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감사패 수상(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2023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 증정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K-Food+ 수출탑 시상식 및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울)...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2023-12-03 09:16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산업별로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4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수 및 창고업(43.0%), 도매 및 소매업(41.9%), 건설업(40.4%)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 숙박 및 음식점업(22.9%), 교육서비스업(2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6.0%) 순이었다. 공공기관 여성...
    2023-09-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 Global Talent Fair 개최 △첨단기술의...
    2023-08-20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2023-06-18 07:35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전망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2023-06-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023-05-21 08:50
  •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번기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3 11:01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계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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