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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2023-01-23 09:00
부동산원, 설 맞아 전국 215곳에 쌀 56톤 전달

원장은 “이번 쌀 나눔행사로 지역사회에 온정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노후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REB 행복홈’ 사업 △농어촌 현장 봉사활동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경찰청 협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중이다.

2023-01-19 13:32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100억 원 증가하고 교육세 등이 포함된 주세는 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1-18 15:00
LG유플러스, 설 맞아 독거 어르신에 선물세트 전달

선물 세트는 LG유플러스가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 국내 농어촌 지역의 특산품으로 준비했다. LG유플러스는 용산복지재단과 함께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의견을 사전 수렴해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한 젓갈을 선물 품목으로 결정했다. 선물세트는 개당 5만 원 상당이며 낙지젓갈, 명란젓갈, 오징어젓갈 등 총 3가지로 구성했다....

2023-01-17 09:22
강원 산간 눈폭탄에 곳곳에서 고립·교통사고 이어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습 결빙지역으로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과 영월 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302호선, 원주 군도 8호선과 11호선 등을 통제했다. 설악산 진입 구간인 목우재 도로와 춘천 사북면 말고개와 배후령, 새밑고개 등 3곳도 도로를 막고 우회시켰다. 한때 속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빙판길을 이루자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2023-01-15 20:31
청년농 스마트팜 부지 최대 '30년 임대'…김제·상주 단지 조성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상주시와 협업해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선정, 단지 내 스마트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2023-01-15 14:25
농협·수협 호남 가나?…본사 이전 법안 발의

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됐다"며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고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한국농어촌공사...

2023-01-14 06:00
강원랜드, ‘농어촌ESG실천인증기업’ 선정…폐광지역 맞춤사업으로 지역상생

강원랜드는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2023년 농어촌상생기금 참여기관 워크숍’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농어촌ESG실천인정 기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지방소멸 위기, 탄소중립 전환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3-01-13 13:12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민선 연구위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냉난방,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건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2023-01-13 06:00
LG, 설 명절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1조2000억 원 조기 지급

LG화학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수, 대산, 나주의 주민과 노인복지시설에 명절 선물을, LG디스플레이는 구미 사업장 인근 독거 어르신에게 식료품을, LG생활건강은 강원, 충청 지역의 농어촌에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한다. LG헬로비전은 강원도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게 떡, 한과 등으로 구성된 '마음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아동센터 어린이를 원주...

2023-01-12 12: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은 없도록 하는...

2023-01-07 08:00
롯데백화점, 파트너사에 판매대금 4000억 조기 지급…“새해도 상생경영”

그 외에도 파트너사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협업 상품을 출시하는 ‘L-tab(엘탭)’과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농어촌 상생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ESG 경영과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ESG 컨설팅’도 더욱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사를...

2023-01-04 09:30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2023-01-02 15:47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특히 농어촌 지역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더이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곳이 많다. 공장과 농촌 이주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14만명 대의 인구 중 약 2만여명 가량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 정부는 인력난을 타계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이주노동자...

2023-01-02 06:00
효성, 경남 함안에 자체 친환경 기술 적용한 제품 지원

효성 조현준 회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계열사별로 친환경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효성화학은 지난 10월 청주동물원과 함께 국가보호종 동물의 ‘행동풍부화’ 활동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실시했고, 효성첨단소재는 전주시와...

2022-12-29 14:10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구분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공제액은 현재 5400만 원이나, 내년에는 9900만 원으로 4500만 원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상향한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2022-12-29 12:0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95.9%…10년 전보다 7.7%P↑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88.2%에서 2021년 95.9%로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보급률보다 빠르게 늘어 농어촌과 도시 지역 상수도 보급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7억6500만㎥로 이 중 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수량은 58억1300만㎥로 나타나 유수율은 85.9%, 누수율은 10.2%를 기록했다. 유수율과 누수율의 합이 100이...

2022-12-27 12:00
과기정통부, 농어촌 5G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시범상용화를 시작으로 올해...

2022-12-26 16:55
롯데백화점, 내년 토끼해 ‘동반성장’ 키워드로 ‘소통 강화’ 제시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 중소 파트너사와 협업 상품 출시 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는 L-tab프로그램과 농어촌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농어촌 상생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정대광 롯데백화점 공정거래팀장은 “롯데백화점은 올 한 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엔데믹 시기 파트너사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에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2022-12-26 06:00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이승헌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센터장 박홍식 △전북지역본부장 이정문 △전남지역본부장 조영호 △제주지역본부장 김동철 △천수만사업단장 강석만 △영산강사업단장 윤영일 △토지개발사업단장 장양수...

2022-1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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