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두르지 말라"… 농어민 반발에 '연내 가입 신청' 사실상 백지화성난 농심 달래려 상생기금 7000억 국비 투입…'연 5조 순편익' 기회손실 우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반발을 의식해 '연내 가입
정부가 농어민 대책은 소홀한 채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농어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FTA 홍보를 위해 일반예비비 62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올해 배정된 예산 18억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