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홍보비 62억 추가...농어민 반발

농민단체, "농가는 해마다 수없이 쓰러지는데.."

정부가 농어민 대책은 소홀한 채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농어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FTA 홍보를 위해 일반예비비 62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올해 배정된 예산 18억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신문과 방송, 지하철 광고매체 등에 두 차례 이상의 캠페인 광고를 집중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올 하반기 FTA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은 올 가을 국회에서 처리될 FTA 비준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대 국민 홍보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타결된 후 2년 넘게 비준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한-미 FTA를 비롯해 한-EU FTA와 한-인도 CEPA 등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FTA 홍보에 총 242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번에 추가된 예비비까지 합하면 총 304억원을 쏟아 붇게 된다.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했던 2006년과 반대 여론이 확산됐던 2007년에 각각 70억원과 120억원을 광고홍보비로 쏟아 부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각각 34억원과 18억원을 집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서명한 한-인도 CEPA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있어 홍보비를 추가로 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 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너무 FTA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FTA 체결국가가 점차 늘어나면서 농어민들의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는데 피해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FTA 피해계층 대책은 지난 2006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4년간 실제적으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농가는 해마다 수없이 쓰러지는데 정부는 FTA 홍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4년 전 내놓은 119조 지원 방안도 사실은 농식품부의 10년간 예산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 부처의 예산을 마치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 농어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시하는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마저도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의 상당부문은 폐업이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게 많다"면서 "이는 지원 방안이 아니라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촉구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