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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연금학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학계‧금융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원섭

2023-11-17 14:34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

2023-11-16 16:44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경남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열어 도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을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경상남도는

2023-11-14 15:25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76%(본인·배우자)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세 이상 인구 중 69.7%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2023-11-08 12: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11-06 05:00
기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기술보증기금은 1일 기보 부산 본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계, 공동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

2023-11-02 09:3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

2023-10-30 0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 내용은 ‘맹탕’이었다. 그나마 5년 전엔 복수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내놨지만, 이번엔 주요 쟁점을 ‘빈칸’으로 남겨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

2023-10-29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0-29 05:00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노인)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7만 원 넘게 늘었다. 노인 수급자 중 11%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을 발표했다. 연금

2023-10-26 12:03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10-10 12:34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2023-10-10 11:47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0-04 17:1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

2023-10-01 05:00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2023-09-29 09:00
보험사 CEO 94% "CSM확보로 내년 수익률 개선될 것"

보험사 CEO 10명 가운데 9명은 내년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영향이 없고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26일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과 경제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에 대해 조사한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

2023-09-26 15:53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고령자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은 1940년대 이하 출생 세대에 대해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

2023-09-25 12:00
NH투자증권, ‘2023 연금저축백서’ 발간…연금저축 등 핵심사항 정리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023 연금저축백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 연금저축백서는 100세시대를 살면서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한 노후설계 지침서로서,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을 담고 있다. ‘2023 연금저축백서’는 은

2023-09-22 15:26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9~12월 TV광고·캠페인송·유튜브 광고 등 집중홍보올해 말부터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금 돌려줄 예정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촉진…설명회 통한 홍보도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IR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퇴직연금 활성화

2023-09-20 11:30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IR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고,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20여개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

2023-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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