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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부동산 개발업체 H사(社)를 운영하는 K씨는 2016년 780억 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약 1만6000㎡를 샀다. 용산역과 인접한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땅이었다. K씨는 이 땅에 3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K씨 구상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좌

2021-02-24 06:00
[단독] 주택 개발 복병 '노후도 기준' 낮아진다

서울시, 개발사업에 적용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 나서…연구용역 발주 규제 완화로 유휴부지 개발 탄력받을 듯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에 나섰다.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저(低)이용 부지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개발사업 복병으로 여겨지는 노후도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는

2021-02-24 06:00
경기도내 뉴타운 차질 불가피

군포시 금정지구에 이어 평택시 안정지구도 뉴타운 사업이 무산되면서 곳곳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도(道)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총 23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2007년 9월 10일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천㎡

2011-01-1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