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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 물품 개발하면 제한경쟁으로 입찰 경쟁력 강화

앞으로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된다. 이 같은 제품 등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입찰 제한을 둬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2018-02-27 10:15
기재부, 상반기 공공계약 선금지급 10%p 확대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서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납품업

2018-02-26 09:35
현대산업개발, 명절 앞두고 협력회사 대금 2438억 원 현금 조기 지급

현대산업개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협력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 연휴 전 2438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의 명절 전 협력회사 대금 조기 현금 지급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근 노임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18-02-08 17:09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7-12-27 14:00
일자리위, 과학기술 일자리 26만개 창출·건설 임금체계 혁신

정부가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임금지불 체계 개선 등으로 임금체불·삭감을 막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3개 안건을 의결했

2017-12-13 10:33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2017-12-12 15:20
생산직 하루 평균 7만8014원 번다… 작년보다 5%↑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종사자 2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17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6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만8014원으로

2017-10-30 12:00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감 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값(25평 기준)이 30년 동안 17배나 오른 데 반해 노동자의 임금은 7.2배 오르는 데 불과했다면서 부동산 거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격 급등 시기가 2000년~2007년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2017-10-18 10:23
현대산업개발, 추석前 협력업체 대금 2200억 조기지급

현대산업개발이 협력회사에게 대금 2200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협력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 대금 220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이번주 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최근 노

2017-09-14 13:10
감사원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 주의”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

2017-06-07 20:06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연내에 1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밝힌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환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2017-05-12 14:51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 존중’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

2017-05-01 11:07
문재인 “ICT,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간 주도·정부 지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일 “(정권교체 시)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위원회에 현업 종사자들을 보다 많이 모실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ICT를 육성해

2017-03-02 17:06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지 2년차를 맞아 올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알바 등 '을(乙)'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초의 역사를 쓰고 새 길을

2017-02-13 12:4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안전불감증ㆍ인재 뿌리 뽑아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 대책을 추진해 안전불감증 뿌리를 뽑고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 막기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한다. 또 안전사고를 낼 경우엔 원도급 업체 뿐 아니라

2016-12-28 13:06
【오늘의 인물】10월 29일 신현확 -공직 37년... 신념과 원칙에 충실했던 ‘대쪽 총리’

신현확(1920.10.29~2007.4.26)은 ‘대쪽 관료’로 불렸다. 일제 시대에서부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쳐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그는 관료로서 소신을 저버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1942년 22세 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한국인 최초로 일본 정부 통상산업성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곳에서 그는 시골선비라는 별명을 얻는다. 옳다고 믿는 일

2016-10-29 07:00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1.67%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2일부터 1.6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

2016-09-12 06:00
“LH 발주 공사, 6년 반 동안 체불액 500억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LH에서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연

2016-07-25 14:07
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3000원 오른다

2002년부터 동결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4년 만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의 경우 1000~4000원 오른다. 정기 및 종합 검사 평균 6.7% 인상이다. 이에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

2016-07-15 06:00
공정위, STX조선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없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기업을 제재하면서 정작 하도급대금 산정을 잘못해 결국 지급명령을 취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하도급대금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을 수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정위는

2016-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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