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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

2023-09-15 06:00
“분양가 또 오르겠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대비 1.7%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

2023-09-14 11:00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정부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국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

2023-09-03 11:00
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근로자 의견 즉시 반영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

2023-08-06 09:35
‘938만→1755만 원’…10년간 분양가 1.9배 올라…하반기 주요 분양단지는?

분양가가 최근 10년간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대폭 올랐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4년 938만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755만 원으로 올랐다. 최근 10년간 1.87배

2023-07-29 07:00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3-06-29 16:29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이 작년 8월 대비 4%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2023-06-25 12:00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05-24 11:00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 유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농가 일손 부담을 한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8666명이다. 지난해 1분기 1373명에서 531

2023-04-22 08:00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제전망은 안타깝게도 ‘복합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 비관적 단어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2023-01-13 05:00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

2023-01-03 06:00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

2023-01-03 06:00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

2023-01-01 11:00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이다.

2022-12-20 11:15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올해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은 10만111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평균일급은 10만1116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10만0697원보다 0.

2022-11-27 12:00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설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2022-01-09 11:15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17% 상승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 반영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직전 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사종류별 시공 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 비용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으로 연 2회 개정한다. 표준품셈은 일반 공종에 활용하는

2022-01-02 14:31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李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비

2021-12-30 15:17
중소 생산직 하루 평균 임금은 9만8336원…‘CAD 설계사’가 가장 높아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생산직 평균 일급이 9만8336원인 것으로 나타냈다. 상반기 대비 1.1% 늘어난 금액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 30억 원 이상 중소 제조업체 1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8월 임금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하루 평균 임금은

2021-11-28 12:00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무허가 재하도급 업체의 체불임금을 1차 하도급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1-07-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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