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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개최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총괄 TF, 'K-방역' 제3차 특별 웹세미나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장관 비상경제...
    2020-05-24 09:56
  • [사설] 대기업도 인력 감축, 고용대란 끝이 안보인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6개월 이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직자가 된다. 앞으로 대기업발(發) 실업대란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의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곳이 32.5%에 이르렀다. 현재도 경영 타격을 휴업과 임직원 휴직(19.4...
    2020-05-18 17:19
  • [종합] 코로나19 고용충격에 '화들짝'…정부, 재정·공공일자리 156만개 공급
    [종합] 코로나19 고용충격에 '화들짝'…정부, 재정·공공일자리 156만개 공급
    이번 대책은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급감하는 등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본예산 사업으로 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공급을 5월부터 재개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계획인원 중 77만8000명을 선발했으나, 44만6000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직 중이다. 우선 야외·온라인 등 감염...
    2020-05-14 11:27
  •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9000억 원, 52만 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1조9000억 원, 113만 명)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3조6000억 원, 55만 명)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2020-05-14 08:25
  •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고용부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이...
    2020-03-30 14:55
  •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는 늘겠지만 기업의 어려움으로 청년 취업은 물론 자칫 30~50대 근로자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현...
    2020-03-16 14:12
  • 고용지표 개선세에 코로나19 찬물…앞으로가 더 문제
    고용지표 개선세에 코로나19 찬물…앞으로가 더 문제
    반면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57만 명 늘고, 고용률은 3.0%P 올랐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축소된 가운데서도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의 27.8%가 올해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한...
    2020-03-11 14:20
  • [종합] 고용지표도 코로나19 영향 가시화…일시휴직 30% 급증
    [종합] 고용지표도 코로나19 영향 가시화…일시휴직 30% 급증
    연령대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 일자리 중단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에선 취업자가 38만6000명 늘고, 고용률은 3.4%포인트(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선 쉬었음 인구가 234만7000명으로 19만1000명(8.8%) 늘었다. 주취업계층인 40대에서 26만1000명으로 6만1000명(30.6%) 급증했다. 2월 기준으로 40대의 쉬었음...
    2020-03-11 08:22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액(10%)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2조4000억 원)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6000억 원) 등 민생·고용안정 지원(총 3조 원)과 △지역고용 특별지원(1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2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5000억 원)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총 8000억 원)에 집중됐다. 소비 진작...
    2020-03-04 10:00
  • [사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출산대책 근본 전환을
    세금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부담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안보 또한 흔들리면서 국가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저출산 해소에 쏟아붓고 있다.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185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만 저출산 예산이 37조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어떤...
    2020-02-27 18:09
  • [사설] 언제까지 세금일자리로 고용숫자만 늘릴 건가
    1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7000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89%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일자리 사업 개시 시기를 종전 3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또 일하는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56만9000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수치를 웃돈 것은 실속없는 고용증가임을 말한다. 36시간 이상...
    2020-02-13 17:58
  •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현행 60세 정년과의 차이로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게 1989년이었는데, 우리 법정정년이...
    2020-02-12 18:06
  • [종합] 올해 취업 나아지나…1월 취업자 56만8000명↑로 기분 좋은 출발
    [종합] 올해 취업 나아지나…1월 취업자 56만8000명↑로 기분 좋은 출발
    반면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7000명(8.2%) 감소했다. 은 국장은 “1~17시간 증가 추세에는 노인 일자리도 있고, 민간의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등에서 2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가 확대된 영향이 있다”며 “최근 여러 가지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업자는 7만1000명 감소한...
    2020-02-12 08:2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됐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됐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2020-02-11 16:17
  •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생산인구(15∼64세) 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진 구조인데, 20년 뒤에는 2명, 40년 뒤에는 1명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오늘날 출산을 피하는 한국의 현실은 불가항력이다. 청년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든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자산’이었던 자식은 지금 ‘비용’이다. 미래의...
    2020-02-10 17:57
  •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1만 개, 전년대비 2만 개↑…60대 이상 9.1% 급증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1만 개, 전년대비 2만 개↑…60대 이상 9.1% 급증
    특히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60대 이상 일자리가 1만3000개(9.1%)나 늘어났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공무원의 일자리가 2만 개 줄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2017년보다 2만 개 늘었다. 일반정부는 209만7000개로 1만3000개...
    2020-02-06 12:00
  • 금천구, 올해 40개 사업 3014명 노인일자리 창출
    금천구, 올해 40개 사업 3014명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으로 나뉜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복지시설지킴이 등 ‘공익형’ 26개 사업 2525명, 보육 및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2개 사업 91명, 함께그린카페 등 ‘시장형’ 11개 사업 375명, 수요처 요구에 의해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2020-01-20 14:16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이에 본지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추위 위원들이 어떻게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 그 연결 고리를 짚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공기업 내 임추위 위원 대부분이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퇴직 관료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관료들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타이틀을 받고 1년에 2~3번의 회의를...
    2020-01-20 05:00
  • [사설] 그냥 쉬는 인구 사상 최대, 고용 더 나빠지고 있다
    경기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의 취업기회와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저임금의 노인일자리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좋아져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본 실제 일자리 사정은 정반대다....
    2020-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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