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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2024-05-17 05:00
  •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부서가 있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상해를 입거나 뜨거운 음식물로 화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병원 긴급 이송, 진료비...
    2024-04-16 10:16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2024-03-21 13:20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어르신을 위한 요양·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재택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 중증환자 방문 진료비 환자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재택 의료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어르신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와...
    2024-03-21 12:26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2024-03-21 11:47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이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점자·음성·수어 표기를 하도록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올해 7월부터 상향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 등의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2024-03-14 13:00
  • 경기도, 청년·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준다…"최대 36만 원"
    경기도, 청년·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준다…"최대 36만 원"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인드케어'는 경기도 거주자로 만 19~34세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한다. 주요 정신질환이 10~30대에...
    2024-02-07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석간)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석간) ◇해양수산부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마산항 선박 폐유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 개최 △‘어구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12-25 08:29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전체 진료실 인원은 5061만 명이었다. 서울이 153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타 시·도에서 유입된 비율은 서울(41.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10명 중 4명은 타 시·도에서 유입된 환자란 의미다....
    2023-11-30 11:25
  •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이어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이 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16.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의사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책에 대한 조사조 실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3-11-01 16:04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김 교수는 의사 인력 공급이 늘면, 인건비가 감소해 진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발표 강행에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3년 전...
    2023-10-18 12:54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건보 대상자의 17%(875만 명)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전체 진료비의 43.1%를 지출한 결과라는 사실도 그렇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전체 내국인 중 고령 인구 비중이 2020년 16.1%였지만 2025년 20%에 이어 2035년 30%를 넘게 된다. 뭔 뜻인가. 건보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는 뜻이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과연...
    2023-10-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석간) △제5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산학연 협업으로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실증 시작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2023-09-24 08:57
  •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연구’에서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진료비가 2025년에는 연 40조 원에 육박하고 2060년에는 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 개인유전자검사 산업은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2023-09-12 09:55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2023-08-22 12:00
  •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2023-08-11 13:44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한국도 ADR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비가 연간 2738억 원으로 확인된다. 김 부본부장은 “초중고 학생 대부분은 약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인 경험이나 광고를 통해 얻는다”면서 “광고에는 정확한 약효 정보에 대해 알리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경구피임약을 여드름치료제로, 이뇨제·변비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오용하기도 한다. 의약품 구입...
    2023-04-13 15:02
  •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60세 이상에서는 추락·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이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2020년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총 5조147억 원으로, 2011년(3억358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다만, 전년보단 소폭 줄었다. 홍기정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3-02-16 13:27
  •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의료 이용자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장률이 70.3%로 0.9%p 하락했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결과다. 그나마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50위 내 질환,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에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2023-01-10 17:59
  • 국내 당뇨병 환자 600만 명 넘어, 10년새 2배↑…전망보다 30년 앞서
    국내 당뇨병 환자 600만 명 넘어, 10년새 2배↑…전망보다 30년 앞서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당뇨병 환자 중 65세 이상은 39.2%였고,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51.2%)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인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당뇨병 유병률의 급속한 증가로 당뇨병 관련 진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8000억 원에서 2020년 약 2조9000억 원으로 5년 새 60...
    2022-09-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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