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회계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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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를 최초 공시해 노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2024-05-13 11:15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2024-05-08 12:00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2024-03-18 15:49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계된다....

2024-02-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2024-02-25 08:51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2023-1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7일(목) △고용부 장관 15:30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2023-12-03 09:16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2023-11-03 05:00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2023-10-24 17:48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제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회계 공시를 거부해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2023-10-23 15:28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2023-10-21 05: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회계 공시는 노조 자율이지만,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2023-10-0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2023-10-03 08:34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2023-09-05 09:00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

2023-07-04 14:00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2023-05-14 12: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회계 서류를 제출받고 공시 제도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노조법에 따라 334개 노조에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미제출 5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개소는 현장조사를 했다.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3-05-08 15:18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사회 투명성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현금 살포’ 방식 사업 폐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부패에 대해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 자유·인권·법치...

2023-03-30 09:53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하여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가 제안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도 타깃은 노조다. 주요 제안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2023-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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