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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2020-09-04 18:02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0-09-03 17:27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

2020-09-03 14:43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80%가 쟁의행위 찬성

한국지엠(GM)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과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 사 측이 난색을 보여온 만큼,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가 찬성해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

2020-09-02 18:09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4ㆍ15 총선에 나설 경남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74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경남 지역에선 총 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지난 총선(3.4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다. 7명의

2020-03-27 22:10
국내 8대 조종사 모인다…'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등 국내 8개 조종사 노조가 처음으로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3일 조종사 연맹 측에 따르면 국내 8개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

2020-02-03 11:05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자율주행차 시대의 복지국가 담론

첨단기술의 상징적 키워드로 자리 잡은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눈앞의 미래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과 7년 남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국내 경제 전반에 어두움이 깔리던 차에,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소식이 무척 고무적이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

2020-01-03 05:00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다. 지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하다는

2019-12-10 11:14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첫 단계, 9일 결정…노조, 10일 조합원 투표 실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6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는 오는 9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지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최종 결정을 2차 회의로 미뤘다. 이날 오전 1

2019-12-06 15:12
'지옥철' 9호선에 감도는 전운...노조 "정규직 전환" 준법투쟁 돌입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6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이후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9-09-25 15:54
통상임금에서 교섭 장소까지…車업계 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완성차 업계가 노사 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이달 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의견 차가 크다. 노조는 △상여금

2019-07-21 17:47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팰리세이드 증산은 예정대로 진행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9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16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 것에 사 측이 응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를

2019-07-19 12:08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 86.98% 찬성으로 통과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가결됐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 조합원 1만296명 중 68.41%인 7043명이 투표했다"며 "이 중 86.98%에 해당하는 6126명이 파업에 찬성해 (파업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

2019-07-17 17:36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춘천시민의 유일한 발이던 대한·대동운수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영원히 멈출 뻔했다. 회생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생은 고사하고 시민들의 신뢰만 추락했다. 그 끝자락에서 차고지를 시에 넘겨서 받은 돈으로 빚을 일부 상환하고, 이제는 협동조합 품에서 다시 시작한다. 다를 것 없는 두 법인이 하나로 운영되는 독특한 운영방식도 이로써 끝이다. 대한·대

2019-07-17 05:00
현대重 노사, 임단협 재개…"회사 안정위해 노력"

현대중공업 노사가 16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울산 본사 생산기술관 회의실에서 열린 교섭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과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사는 교섭에서 매주 2차례 교섭을 열고, 2주에 한 번은 사장이 교섭에 참여하는 기본합의서를 마련했다. 노사는 5월 2일 첫 상견례 이후 노조 측의 사 측

2019-07-16 18:20
조선업, 돌아온 하투의 계절

임금협상을 둘러싼 조선사 노조의 ‘하투(夏鬪)’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조선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수주가 기대치를 밑돌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계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2019-07-15 13:59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난항... 노조 15∼17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중공업 노조가 15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올해 사측과의 임금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1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진다. 노사는 5월 2일

2019-07-15 08:52
[한국경제 5적(敵)] ②노치(勞治), 고용· M&A 올 스톱

위기 극복에 나선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곳곳에서 노동조합의 ‘딴지걸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의 반발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지연되거나,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민과 일부 귀족노조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가 단순한 주장을 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9-07-09 14:34
한국지엠 "회사 밖에서 교섭하자", 노조 "안에서"…머나먼 임금협상

한국지엠(GM) 노사가 교섭장소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사 측이 제시한 회사 외부의 장소를 노조 측이 거부하며 2019년 임금협상의 시작은 이번에도 미뤄졌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사 측이 교섭장으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2019-07-02 17:59
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무산…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지부가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파업 대신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 건'을 심사한 끝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린다. 중

2019-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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