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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불이익 여전…경영진 인식부터 변해야"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불이익 여전…경영진 인식부터 변해야"
    ‘MZ세대니까’ 식으로 누군가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됩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기업 내 출산ㆍ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경영진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회사 내 출산ㆍ육아 관련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제도를 쓴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2022-10-07 05:00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2022-10-05 09:35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노동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는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현역 야당 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법...
    2022-09-27 15:00
  •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2022-09-27 11:08
  • 경기 버스노조, 파업 97% 찬성…30일 버스 멈추나
    경기 버스노조, 파업 97% 찬성…30일 버스 멈추나
    경기도 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다. 20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47개의 소속 버스업체별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 결과 1만5234명 중 1만4485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만4091명(97.3%)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노조 측은 서울 버스 수준의...
    2022-09-20 20:03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야당 법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2022-09-20 16:09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고용노동부에 과제를 제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2022-09-19 17:48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2022-09-19 06:00
  •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에서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해당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22-09-17 07:00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7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일단 범야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2022-09-15 18:32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물론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범야권이 뭉쳐...
    2022-09-14 17:30
  •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원하청 간 갑-을 관계,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논란,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손배소 등'을 중의 을'이 처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함께...
    2022-09-12 15:05
  • 산은 부산 이전 놓고 노사 갈등 확산…설명회 무산
    산은 부산 이전 놓고 노사 갈등 확산…설명회 무산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16일 이전에 지부 단독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윤승 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며 "16일 총파업에 앞서 개별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다...
    2022-09-07 18:01
  •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그는 “버리 법원은 법에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고, 많은 노조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한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 손실에 따른 손배소·가압류를...
    2022-08-31 15:00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파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는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등을 꼽았다.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2022-08-28 11: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하려면 중노위 쟁의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정절차를 통해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그간 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형식화한 측면이 많다. 김 변호사는 “중노위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노조가 이미...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많이 줄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파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광훈 노무사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회사에 타격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수...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파업한 노동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은 총 8건으로 △손해배상청구 2건 △해고무효 관련 2건 △약정금 1건 △임금 관련 2건 △기타 1건이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2022-08-26 06:00
  • 네이버노조, ‘보통맛’으로 단체행동 수위 올렸다…“1000명 서명받고, 피켓팅 시작”
    네이버노조, ‘보통맛’으로 단체행동 수위 올렸다…“1000명 서명받고, 피켓팅 시작”
    5개 계열사는 본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률(10%), 개인업무지원비 지급,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쟁의 찬반 투표 가결 이후 다양한 단체행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온라인 단체행동에 이은 첫 오프라인 단체행동으로, 시작 4일 차인 지난 19일 오전에 이미 달성 목표였던 1000명의 지지 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목표를...
    2022-08-23 15:51
  • 금융노조, 다음달 16일 파업 예정…투표 결과 93% '찬성'
    금융노조, 다음달 16일 파업 예정…투표 결과 93% '찬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다음 달 16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금융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2022-08-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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