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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적발인원과 적발액은 기획조사 시행 전인 2017~2021년...
    2024-04-07 12:00
  •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SPC 측은 전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2024-04-05 07:42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2024-04-05 05:00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허 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 내 구속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2024-04-04 15:24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24-04-02 05:00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2024-04-01 18:38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갚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두산퓨얼셀은 물류운송업체에게만 손해를 배상받았을 뿐 사고 당일 화물차를 직접 운전했던 A씨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화물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가는 소위 지입차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산퓨얼셀의...
    2024-04-01 14:38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관계자는 “의료진은 허 회장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24-04-01 14:17
  •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2024-03-31 20:11
  • 40대 남, 사람들에 낫 휘두르고도 귀가 조치…경찰 대응 논란
    40대 남, 사람들에 낫 휘두르고도 귀가 조치…경찰 대응 논란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낫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만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2024-03-31 16:37
  •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2024-03-25 20:1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SPC의 ‘민주노총 소속 직원 승진 누락’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최근 비알코리아...
    2024-03-25 14:24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검사들의 ‘퇴직 러시’의 주된 이유가 고된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이라면, 대형 로펌 ‘어쏘(저연차 변호사)’들의 퇴사는 워라밸 때문이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은 일을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뤄볼 수 있다. 송무와 자문 등 업무를 배우며 상대적으로 고연차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2024-03-24 09: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M&A 자문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무산에 따른 후속 분쟁 소송 사건에 있어서도 1심 및 항소심 모두를 승소하면서 ‘송무 명가(名家)’란 명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화우는 송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2024-03-23 09:0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 25일 검찰 조사 검찰은 관련 사건에...
    2024-03-22 16:51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2024-03-19 14: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4-03-16 09: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허영인 SPC 회장의 개입...
    2024-03-04 21:54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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