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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경미한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피부 색 변화, 감각 이상, 부종, 운동 제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CRPS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2026-07-24 06:00
  •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1심, 국가배상법 적용…노동능력상실률 15%로 산정2심, 의사책임 60%로 제한…노동상실률 3%만 인정청구금액 8047만원中 1심 4628만원→2심 2556만원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2023-12-05 12:00
  •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예상 손해배상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손해배상액ㆍ변제상계충당액ㆍ상속지분ㆍ이자 등을 산출해 소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기' 서비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
    2018-12-31 11:27
  •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약관 14년 만에 개정…“8000만원으로 상향”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약관 14년 만에 개정…“8000만원으로 상향”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적 공방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금을 최고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약관 개정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증액된다. 현재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후유
    201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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