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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중국 통상·세제·데이터 규제 개편대외무역 제재 법적 근거 명시대중 사업 리스크 관리 요구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주요 법률 가운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2026-02-04 06:00
  • [사설] 딥시크 쇼크, ‘국가 안보’까지 덮쳤다
    [사설] 딥시크 쇼크, ‘국가 안보’까지 덮쳤다
    중국 신생 인공지능(AI) ‘딥시크 밴(금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딥시크의 AI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취약점이 크게 불거지면서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민간 영역 전반에서도 차단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미국, 일본, 대만,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대응에 들어갔다. 딥시크 파장이 워낙 큰 만큼, 국가 안보 이슈
    2025-02-06 17:51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일본이 결국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라인야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사태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진단이다. 15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인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AI를 어디에 접목할까’가 이슈가 됐다. 일본 역시 라
    2024-05-16 05:00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2024-01-04 10:13
  •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통상 지능정보화사회의 3대 요소로 꼽히는 것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인데, 이 중에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른다. 많은 기업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해오던 핵심 정보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는
    2021-09-13 05:00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제조업체 B사는 인도 수출을 위해 샘플 통관을 마치고 본격 수출을 시작했지만, 인도세관에서 냉각기의 냉매를 제거하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 냉매를 제거해야만 냉각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인도의 기술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탓에 발생한 일이었다. B사는 여러 노력 끝에 냉매가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2021-03-21 12:00
  • KISA, 중국인터넷협회와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강화 업무협약
    KISA, 중국인터넷협회와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강화 업무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7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으며, 이후 3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ISC는 KISA가 북경에서 운영하는 ‘한중인
    2019-12-18 11:00
  •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한국 기업의 중국 활동 걸림돌 노릇을 하던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
    2019-06-23 11:00
  • 중국, 韓기업 애로 전기차·사이버보안 규제 개선키로
    중국, 韓기업 애로 전기차·사이버보안 규제 개선키로
    중국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인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국가와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06-24 11:56
  •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한ㆍ중 정상회담 등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이 철회되고, 정수기 라벨표기 요건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2017-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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