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등의 횡포를 차단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앞으로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꾀할 경우 검찰 고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꾀하는 대기업은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껏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꾀할 것"이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바탕으로 재계를 견제한다. 하지만 꼭 국회의원들만 대기업을 견제하는 ‘재벌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관계에도 ‘반(反이)재벌 주의’를 표방한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이들이 정계에 입문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재계는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