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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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2023-11-21 16:56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과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3-07-06 15:42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2023-06-18 14:00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해 11월 24일 납북귀환어부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 구형, 같은 해 12월 21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2023-05-16 15:10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2023-04-12 16:07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이외에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포함 총 6건, 피해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73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12건만 남아있다. 검찰은 이 사건 중 6건에...

2017-09-17 11:18
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2015-06-27 10:59
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재소환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2015-06-04 17:58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 예정

검찰은 또 과거사위 조사국장으로 관여한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혐의로 이명춘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소송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를 받는 김준곤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15-02-10 17:10
[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검찰 출석ㆍ조사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5-02-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