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 등 이머징 루트도 뚫기 위해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 200만TEU까지 확충하고 주요 국적선사의 넷제로(Net-Zero)를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한다. K-얼라이언스 협력 강화로 항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터미널 확보, 벌크·육상물류 강화 등 사업 다각화도 지원한다. HMM은 책임경영을...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 GPO와 업무 협약을 맺고 스카이셀플루의 완제 생산 기술을 현지 공장에 이전해 상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또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동유럽 등 다수의 국가와 R&D 및 생산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 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 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 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아울러 북한은 조평통 등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에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해 ‘반미’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대외, 대남 사업 부문의 사업 방향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내년도 북미·남북관계 원칙과 구상이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내년을 “5개년 계획...
LH는 이번 지하차도 개통을 통해 기존 국도 1호선 교통량 분산 및 영덕~오산 간 고속화도로 연결 등 역할을 통해 오산시 남북방향 차량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오산시민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로를 유지한 상황에서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에...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성태는 2019년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 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행사 참석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업무협약서에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진행,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후 접경 지역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례 발표를 비롯해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현장 탐방이 이뤄진다.
김종률 환경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노총 전 간부인 석권호 국장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구속기소됐다”면서 “그런데 석 국장이 2004년 4월 북한에서...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원대상·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 개선을,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지원 비중 확대 및 다양한형태의 영화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을, 남북협력기금은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장기 행사 발굴을 권고 받았다.
재정 적정성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