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소월길) 및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한다. 이러면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가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순천향대병원 구간)이 최대 8분 단축(36→28분)된다.
강남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역방향 운행 및 가로변 전환으로 조정해 강남역 인근 강남 중앙차로를...
전국 세무서 중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000억 원(12.6%) 감소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22일 서울시는 2월부터 명동, 남대문세무서를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가 줄지어 늘어서는 이른바 ‘열차 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 시뮬레이션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국유재산관리기금 436억 원을 투입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526번지’에 건축된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4,094㎡,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24년 1월...
남대문세무서,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만큼롯데 호텔 매출액에 더 잡아 법인세 부과…대법 “법인세 취소하라”
롯데 호텔이 등록한 ‘롯데리아’ 상표를 계열회사인 한국 롯데리아가 쓰게 하면서도 정작 상표권자로서는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롯데 호텔이 계열사인...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약 2조9439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과세표준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이 자사의 정기예금을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ABC마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발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국에 185개가량의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씨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씨의 실제 주소를 정부기관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2억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03억5000만 원을 출연했다. 2012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이 종료되면서 하나은행은...
아울러 “기존에 금융ㆍ보험업과 연관된 ERP가 최초로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위탁비용 세액공제가 인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시스템이 널리 채택되고 범용화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농협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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