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사전적 의미는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이다. 공식적인 검열기관이 없는 2020년 한국에도 버젓이 ‘유사검열’은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다.
2월13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불법도박 사이트 등 유해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1년이
취임 한 달 가까이 출근 하지 못하고 있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와의 물밑접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영공백 장기화로 인해 내부직원 사기 저하, 고객불편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사 양측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26일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취임한 윤 행장은 금융권의 기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현재 금융공기업 CEO 선임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장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좀 더 투명해져서 정부 외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대표
“여보세요? 잘 안 들려!”
애인 몰래 소개팅할 때, 학원 땡땡이치고 PC방 갈 때, 말없이 언니 신상을 꺼내 입고 나왔을 때, 아빠 지갑에서 배춧잎 한 장 빼왔을 때, 형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폐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몽땅 털어 왔을 때, 어김없이 휴대폰이 진동한다. 우리는 신기하게 주머니 진동만으로 발신자가 누군지 직감할 수 있다. 그럴 때 ‘안 들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업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가 상장사의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
“야당일 때는 독극물이라 욕하던 낙하산 인사가 이번 정권에서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며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3대 국책은행장을 모두 관피아로 임명했다”면
한국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출근 저지의 명분은 주로 ‘낙하산 인사’에 있었다. 산업은행은 현 이동걸 회장과 전임 동명이인 이동걸 회장을 제외하고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등 전임 회장 모두가 출근을 저지당한 바 있다.
수은도 이덕훈 전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19일(현지시간) 유인 우주선 드래곤캡슐의 비상탈출 테스트에 성공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10시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의 39A 발사대에서 비상탈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테스트는 유인 우주선이 발사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2013년 8월 말, 당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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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윤종원 기업은행장 비토(거부)는 잘못이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기업은행장 인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다. 그러나 윤 행장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건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 투쟁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특정 인사의 내정설에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이 ‘낙하산’ 사장 내정을 취소하고 후보 재공모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14일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 마련한 집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윤 행장은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 출근에 나섰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에 막혀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윤 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많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중소기업 고객
“지난해 성장률 2%정도 될 것…‘3050’ 국가 중 미국 이어 2위”
기업은행장 임명 논란에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단호한 입장
‘타다’논란에 아쉬움 보이기도…“사회적 타협기구 만들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문 대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열흘 만에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노조의 출근 저지로 외부에서 개별적인 업무미팅을 진행해왔던 윤 행장이 임원들과 공식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직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13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새해 첫 ‘경영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종원 은행장과 전 임원들이 참석
IBK 노동조합이 윤종원 신임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과 관련해 조합원들과 대토론회를 열었다. 취임 후 단 한차례도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윤 행장과 대화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 강당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윤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의 경과를 설명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출입하다 보면 이맘때 익숙한 풍경이 있다. 노조에서 1층 로비에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천막 농성을 벌이는 장면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천막은 사라지고 낙하산 인사는 당당하게 출근을 한다. 공식처럼 이어지는 이같은 모습은 매년 되풀이 되지만 정부나 기관 누구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새로 임명된 기업은행장이 며칠째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윤종원 행장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정확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낙하산 인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누구는 낙하산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