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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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미국 대선 D-200] 초접전 양상 보이는 리턴 매치...최선 아닌 차악의 선택

오차 범위 내 초박빙…결과도 엎치락뒤치락미국인들 “두 후보 모두 집권 당시 득보다 실”결점 공략 비호감 대결…‘양자택일 거부’ 움직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9일(현지시간) D-200일을 맞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초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고민하는 전형적인

2024-04-19 05:00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가격이 급변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진다.” 신간 ‘빈곤의 가격’은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외세 침략의 밑받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 사회적

2023-03-23 09:33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3년째 씨름 중이다. 올해 '골칫거리'가 하나 더 추가됐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세계경제와 안보, 지정학을 뒤흔든 불안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시장 혼란, 중국의 불확실한 코로나19 출구전략 등 여러 문제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세계를

2022-12-10 06:00
미 의회, 낙태전쟁 본격 돌입

민주당 상원의원들, 11일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추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압박 목적 미국 의회가 5월 말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낙태권 보장 법안을 놓고 본격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조문화한 법안 표결을 추진한다. 해당

2022-05-09 16:00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뒤집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판결로 미국에서는 임신 24주 이전까지 낙태가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의 과반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무효로 하는 데

2022-05-04 17:01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채식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 문 대통령과 채식 오찬을 함께하며 7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2022-01-12 16:48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폐지를 앞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간 낙태죄가 기준 완화와 처벌 폐지 등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처벌 조항을 모두 없애는 대신 최소한의 주수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다.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겠다는 결

2020-10-25 15:22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반 모두 반발낙태 찬성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있어야"낙태 반대 측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2020-10-13 17:32
스페인 극우정당, 총선서 44년 만에 처음 원내 진출

28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PSOE)이 득표율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CN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프랑코의 철권통치 종식 이후 44년 만에 최초로 극우 정당의 원내 진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CNBC는 95% 개표가 이뤄진

2019-04-29 08:53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역사는 진보한다!”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자, 낙태죄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다

2019-04-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