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변호사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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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2024-05-08 16:28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4-03-27 13:43
‘청소년 마약 도서’에 추천사 작성한 지드래곤…“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 필요”

26일 출판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30일 출간을 앞둔 김희준·공주영 작가의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에 추천사를 썼다. 지드래곤은 해당 책을 추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어 지드래곤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깊이...

2024-01-26 17:27
마약 전문 변호사가 본 지드래곤의 몸짓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어”

7일 방송된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희준 변호사는 지드래곤의 독특한 몸짓에 대해 “마약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이상증상이 아니라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네티즌들은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는 지드래곤에 모습에 “마약...

2023-11-09 10:07
박유천, 초범이지만 거짓말까지 했는데…예상과 다른 형량 선고에 술렁

앞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김희준 변호사는 "박유천이 다리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계속 부인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선고 형량은 15년 이내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더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03년 그룹...

2019-07-02 16:07
"해외 마피아 연결 가능성도"…클럽 버닝썬 약물 대량유통 정황, 결탁 說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가 출연해 클럽 버닝썬 약물 의혹과 관련한 생각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클럽 버닝썬의 약물 유통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클럽 직원들을 통해 유통된다면 대량 유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클럽 버닝썬 마약...

2019-02-18 09:19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법학사와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독일 로펌 파트너 변호사다. 독일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국제중재법 명예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

2016-03-17 15:29
재건축조합, 소유자 절반 동의로 설립 가능...국회, 도정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에는 정비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임원을 대행하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과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의 근거도 포함됐다.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재건축과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지자체에서...

2016-01-08 17:59
종자원, 대파 종자분쟁 타결...농업인 33명에 8000만원 보상

이에 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종자원은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1500원,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2015-12-27 11:00
성영훈 권익위원장 후보자, 폭넓은 식견가진 법조인 평가

이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 실장을 지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검찰총장표창(1991), 법무부장관표창(3회) 등을 받은 바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1981),'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석명권에 관한 연구'(1984,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동서독...

2015-12-21 15:30
'대우일렉 매각' 이란 다야니,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한국 정부는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 변호사를, 다야니는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2015-12-08 10:18
유승민 부친 유수호 전 국회의원 별세…13, 14대 역임해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고인은 1956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1985년 민주정의당(민정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3대(1988년)·14대(1992년) 총선 때 대구 중구에서 각각 민정당과 민주자유당(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후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

2015-11-08 11:29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이중 데비보이스 & 플림턴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2015년 현재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하노칼 ISD 관련해선 국세청에서 마련한 하노칼 분쟁 대응단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10-01 12:00
[2015 국감]신동빈 회장"롯데홀딩스 지분 38.8%...롯데 그린서비스 지분은 기억 안나"

누가 몇% 가지고 있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 쪽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공개하면 나중에 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식으로 제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에요. 대주주 동일인인 신격호 회장이 주주명부를 열람해서 그거를 카피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주주인 신증인의...

2015-09-17 16:30
[2015 국감]민병두 의원 "갑질논란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이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변하는 민변 김은산 변호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김대형 실장, 이송영 실장을 비롯하여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 7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는 그해 10월에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2015-09-16 10:00
[2015 국감]국토정보공사 직원들,7년간 특강 통해 2억 8616만원 벌어

일례로, 미국변호사협회는 1993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이 연간 50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변호사를 쓸 여건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이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 강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업무 외적인 대학 강의 등에...

2015-09-15 06:59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정 의원은 “이번 한·중 FTA 결과는 우리 건설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면허조건 완화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자리 협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2020년까지 세계 철도 물량이 8.2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및 세계 SOC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한중 FTA 실무TF에 통상 전문변호사, 관세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2015-09-11 15:29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지난해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포착한 소득 탈루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2015-09-04 10:55
[주거안정방안]정비사업 투명성 위해 CEO 조합장 도입

이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법률·회계·도시계획 등의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등 전문가에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조합 이사 등의 요직을 맡겨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를 거쳐 선임하되 조합장 유고·해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

2015-09-02 14:17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예를 들어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표되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는 방법, 소위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부과세 10%, 비용을...

2015-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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