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심화하고 있는 공천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한 공천관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도부가 공천 파동을 수습하지 못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린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만큼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고 혹독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페어몬트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초정대상·목민감사패·보도대상 시상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 정부·국회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해 동안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2023 초정대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를 비롯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등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선거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현안을 놓고도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을 비판하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간사(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한정 간사(민주당)와 이노비즈협회, 금융투자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SPC,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공장 사고 발생‘왕가탕후루’ 김소향 대표도 소환
추석 연휴 이후 막이 오를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식품업계도 예외 없이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SPC그룹 계열 샤니는 중대재해, 빙그레는 지역 상생 현안 문제로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서야 한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따르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세계 경제 어려움 해쳐나가는 주인은 '기업'”
더불어민주당 ‘글로벌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12일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M&A 활성화 위한 규제 개혁 모색’을 주제로 5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인에 활력을 불어넣어드리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책
우원식, 지난달 26일부터 단식농성이재명 "건강 우려…더 큰 싸움 준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벌였던 단식 투쟁을 15일 만에 중단했다. 우 의원의 건강을 우려한 이재명 대표의 만류에 따른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5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2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이해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를 5일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 여성경제인을 위한 여성창업 생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
중소기업 기술탈취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협의체 조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도쿄 정상회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고준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