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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8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창준 CFO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CFO는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2024-02-08 21:04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4-02-07 19:59
  •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의 구속 사유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2023-11-17 22:01
  •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1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해 동기가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현재까지...
    2023-11-15 19:39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경영진은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2023-10-19 15:18
  • [특징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임원 구속에 내림세
    [특징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임원 구속에 내림세
    전날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배 대표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젂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을 넘게 끌어올린 혐의로...
    2023-10-19 14:01
  •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2023-10-19 08:53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2023-07-13 08:4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투자자 리스트’...
    2023-07-12 11:10
  •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3-06-29 21:38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2023-06-01 21:55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2023-04-07 19:28
  •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성현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3-04-07 16:34
  •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내 소비자 "애플, 고의로 성능 저하시키고도 알리지 않아"…127억 원 청구 2017년 국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애플이 자사 소프트웨어 iOS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2023-02-02 16:51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51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18년 애플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성능을 저하시켜 손상일 입었다...
    2023-02-02 10:28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2023-01-19 11:15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조세범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추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민 부장을 포함해 김지숙 부부장, 이정훈 등 모든 검사가 검찰 내에서 ‘일 좀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다”며 “조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에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14 17:42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정수정 정영서 정일권 최두헌 최소연 최용보 최재순 최정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호승진 △검사 이정훈 정정욱 서강원...
    2022-06-28 18:18
  •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와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 등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로 지정했다. 이 재판부에서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은 2020년으로 거의 2년 만에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재판이 재개된 것은 앞서 16일 검찰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2022-05-18 15:44
  •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알아야 평가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두개가 아닐텐데 제출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측 대리인은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2-04-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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