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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19대 국회의원은 교묘히 빠져나가
    여야 합의로 3일 오후 통과시킬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뒤로 미룬 것이 뒷말을 낳고 있다. 당초 원안엔 1년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6개월이 더 연장돼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작 입법주체인 19대 국회의원은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내
    2015-03-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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