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강석호·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김영란법 3년 유예법안을 다음 주 제출키로 하는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정부가 3월부터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에서의 관세법 재개정은 실패했다.
김영란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면세점법(관세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등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권(특허)을 기존 10년에서 5년마다 재심사하고 사업권의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관세법은 대표적인 졸속법으로 꼽힌다. ‘면세점은 대기업의 특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