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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

2024-05-23 16:58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2024-05-23 15:42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2024-05-08 14:40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2024-05-07 18:37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

2024-05-06 17:09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2024-05-01 14:51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1년 새 45.3% 늘어‘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

2024-04-30 05: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2024-04-26 18:20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남에 따라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4-04-25 16:36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부동산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신탁사들은 이로인한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이다.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2024-04-17 05:00
[속보] 민주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공천…윤재갑·김성주 낙천

민주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공천…윤재갑·김성주 낙천

2024-03-13 21:32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악영향 고려한 정무적 판단 내려달라”정동영 “물의 빚어 사과드린다”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경선 상대인 정동영 예비후보(전 통일부 장관)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8일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는 당 선관위에서 해당

2024-03-09 09:43
박주호, ‘해줘 축구’ 클린스만에 날선 비판…“선수들도 불안감 느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박주호가 ‘해줘 축구’로 논란을 빚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팀 운영 방식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주호는 3일 JTBC 예능 ‘뭉쳐야 찬다 3’에 출연해 한국 대표팀의 상황과 전망 등을 이야기하며 아시안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했다. 이날 ‘뭉쳐야 찬다3’ MC 김성주는 “최근 축구 대표팀이 교

2024-03-05 12:45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친명(친이재명)계 원로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선을 각각 허용했다. 공천관리위가 이날 발표한 전남 6개 선거구 중 4곳은 2인 경선, 2곳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해남·완도·진도는 박 전 국정원장과 현역인 윤재갑 의원이 맞붙는다. 4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원장은

2024-03-01 15:44
민주,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공천…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김윤덕·정성호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03-01 15:17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탈당에 단식…'하위 20%' 비명계 반발 지속李, 조정식에 불출마 권유설…조 "사실무근"박지원 등 컷오프 검토…이중잣대 논란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공천 파동에 직면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의 불출마와 이른바 '올드보이' 컷오프(공천 배제) 여부가 내홍의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30% 경

2024-02-25 13:48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

2024-01-31 17:36
[포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31 12:49
[포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김 위원장, 주 위원장,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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