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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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토론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천성의 SH공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IH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택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2023-11-26 10:29
신동아건설, 영월 덕전마을 찾차 일손돕기 봉사

김성달 덕전마을 이장은 "봄에 이어 가을에도 다시 찾아와 너무 반갑다"며 "회사와 마을이 함께 도우며 상생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나눔운동의 하나로 덕전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두 차례 일손돕기를 진행하는 한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2023-10-30 10:21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 거주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족하다면 공공주택을 확보할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7 07:00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서민주거안정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장 △김기범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SH공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2022-08-26 11:14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임대 이후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을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것이지 이것을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줘서 민간임대로 돌리는 건...

2022-03-31 18:00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가산비 책정을 허용한다는 맹점이 있다. 지난해 말 공개된 SH공사의 분양원가를 보면 가산비 항목이 따로 없지만, LH는 매번 가산비를 더하고 있다”며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책정되는 것”...

2022-02-16 17:00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리면서 분양수익이 급증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는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LH 측은 분양가에 가산비를 반영하는 건...

2022-02-16 16:30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후분양제’ 도입 여론 급물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둘이 아닌 탓에 적정 공기 산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를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긴다”며 “후분양제 적용 시 분양 전에 건물이 무너지면 건설사가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되니 사고 예방이나 부실시공 근절에 더욱 철저할 수밖에 없다”고...

2022-01-23 15:00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경실련 국장은 “2020년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만 시행돼 언젠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풍선효과만 이어졌다”며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아닌, 원가 대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장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새 아파트는...

2022-01-10 17:08
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8 15:14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1-12-01 19:04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성남 신촌지구 또한 3.3㎡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1 17:12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청약시장이 현금·청약가점 부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높아진 분양가가 기존 주택시장까지 자극할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간 정부가 고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방치했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21-09-14 14:02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장 기대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2021-06-23 13:06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공공 토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분양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에 활용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6-10 17:48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면서 고분양가를 부추긴 면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공공성을 갖추려면 싼값에 분양해 주변 집값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성은 놓치고 토지주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공재개발 흥행-분양가 억제 사이 딜레마 국토부와...

2021-04-20 05:00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며 "지금도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곳을 내리는 등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 감세 문제에서도 조세 부담...

2021-04-19 19: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슬럼화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의 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인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산재된 국ㆍ공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지금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4-02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2021-04-02 05: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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