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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법 시행 25년 지나도… 비실명계좌 154만개에 잔액 1500억

지난해 9월 말 기준, 155만여 개에 이르는 비실명계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잔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로, 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및 실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1-04 10:46
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불체포특권 뒤에 숨더니… 구속, 사필귀정”

국민의당은 4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의원은 2014년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서 대부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됐다”고 짚었다. 그는...

2018-01-04 10:26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2018-01-04 10:16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3일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와 관련,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었지만 애플로선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1-03 15:33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2018-01-03 10:36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해] 공천이 곧 당선? ‘그들만의 리그’ 달아오르는 지역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뽑는 17곳 가운데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전통적으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출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 가운데 광주, 영남 중 경북에서 특히 민주당, 한국당의 치열한 당 경선이 예고돼 있다. 먼저 광주의 경우,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가...

2018-01-02 10:42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해] 민주:한국당:바른당 9:6:2서 판세 어떻게?

2014년 지방선거 스코어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9곳, 새누리당(자유한국당) 8곳 승리를 기록했다. 2일 현재 정당 구조로 보면 민주당 9곳, 한국당 6곳, 바른정당 2곳을 차지한 셈이다. 단체장들 사정상 공석이 된 자리도 있지만, 이 스코어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우선 승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원순...

2018-01-02 10:40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여야가 새해를 맞아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이슈에 묻혀, 지난해 말까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생법안 뒷전’ 행태는 계속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2121건이지만 해를 넘어온 계류 법안은 795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열린...

2018-01-02 10:39
국민의당 “文정부의 정봉주 사면, 납득할 만한 설명 있어야”

국민의당은 29일 단행된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으로, 아쉽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2017-12-29 14:18
한국당, 용산 철거민 사면에 “독립운동가라도 되나…법치 불태워”

자유한국당은 29일 단행된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 받았던 철거민들이 포함되자 “경찰이 죽고, 민간인이 불타 죽었는데도 특별사면으로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며...

2017-12-29 14:16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청와대는 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장발장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2017-12-29 14:04
[BZ포토] 김미영, 마음먹고 꾸민 시상식 패션

배우 김미영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영화제, 영평상, 부일상,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의 각종 시상식 및 영화제의 수상자들과 한국 영화에...

2017-12-29 09:28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부산 동래구청장 거쳐 3선…“합리적 상임위 운영” 평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10월16일, 정무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을 덮은 채 준비해온 종이자료만 바라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자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나서 “질의 의원 외엔 모두 노트북을...

2017-12-28 11:15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올 한해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대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비트코인 광풍 등 격변이 있었다. 국회의 주요 경제상임위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성과를 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별 과제로 남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2017-12-28 11:14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기회 의결 법률안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모두 428건이다. 이 중 법안 통과로 추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2017-12-28 10:57
민주 박찬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에 명시해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8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3조의2(은행의 사회적 책임) 은행은 건전한 경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업무 및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7-12-28 10:19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2017-12-27 10:23
“화재시 구조방해에 벌금 5000만원, 차량이동 등 거부하면 3000만원”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활동과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2017-12-26 16:04
한국당 부대변인단 “류여해씨, 먹던 우물에 침뱉어…정신분열적 행위 멈춰라”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은 26일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홍준표 대표 저격수가 된 류여해 최고위원을 향해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기행과 정신분열증적 해당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송아영ㆍ정호성ㆍ유시우ㆍ윤용호 등 부대변인 5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여해씨의 천방지축, 경거망동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2017-12-26 13:52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2017-1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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