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웰컴저축은행은 23일 서울시 용산구 웰컴금융타워에서 △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감성한 IBK투자증권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확대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공유, 확장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사업...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는"웰컴저축은행은 출범 초기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보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ISMS 인증 3회 연속 갱신 및 획득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정보보안 및 디지털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황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19년 수급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약 68억 원과 판촉비 126억...
이날 개막식에는 대회 타이틀스폰서를 맡은 웰컴금융그룹 손종주 회장과 웰컴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이사와 김영수 프로당구협회 총재와 장상진 부총재, 8개 구단 구단주와 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대웅 대표는 “PBA 팀 리그가 휴식기를 끝내도 세 번째 시즌일 시작한다”며 “새로운 팀의 합류와 여자 복식 세트의 도입으로 더욱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이 웰컴마이데이터 맞춤대출 서비스로 평균 연 2%포인트(p)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된 웰컴마이데이터 맞춤 대출은 저축은행을 포함해 캐피탈, P2P, 금융위원회 선정 우수 대부회사의 대출 상품이 제공되는 대출 비교 서비스다.
CB스코어(신용점수) 외 웰컴저축은행의 대안정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열람할 수 있는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고 측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심 재판부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이 지난해 환산 민원건수 0점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고객 1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 0.7을 기록하며 동일 권역 내 민원 발생 건수 비중이 2%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총 14개 저축은행 중 제일 낮은 값을 기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2년의 제재 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해 가혹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21일 오전 10시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ㆍ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전기ㆍ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