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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포토]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포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5-10-20 12:37
  •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 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로 운영돼야"
    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로 운영돼야"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정사건의 항소심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정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 △집중심리 재판부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
    2025-09-22 17:03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2025-03-06 17:14
  •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 위원 후보자 청문회 [포토]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 위원 후보자 청문회 [포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06 16:47
  •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 [속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속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2025-01-31 15:46
  • [인사] KB라이프파트너스
    ◇사장 △대표이사 김성수 ◇상무 △경영총괄 김대웅 (겸직 영업기획부장) ◇전무 △소비자보호총괄 이준호
    2025-01-02 14:26
  •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
    2024-11-29 13:26
  •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 ‘CBAM’ 대비 경쟁력 강화…탄소 솔루션 제공 ‘글래스돔’ 성장력은?
    ‘CBAM’ 대비 경쟁력 강화…탄소 솔루션 제공 ‘글래스돔’ 성장력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글래스돔이 탄소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탄소 데이터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시리즈A 단계까지 113억 원, 지난해 10월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2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성장 중이다. 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
    2024-08-22 14:58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5-08 16:52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2024-02-01 15:40
  • [인사]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3급 승진 △ 비서실 김태완 △ 인재개발원 최석길 △ 시너지사업부 박진원 △ 서울업무부 홍석경 △ 미래혁신부 강경석 △ 검사부 이정훈 △ 전략기획부 이정훈 부산은행 ◇3급 승진 △ IT개발부 이홍재 △ IT기획부 이재영 △ 감천동지점 공종필 △ 금사공단지점 정재인 △ 금정지점 유영선 △ 기업경영지원부 신민정 △ 김해금융센터 정영진
    2023-12-22 16:0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
    2023-12-21 20:58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
    2023-12-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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