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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계엄에서 인용까지...122일간의 탄핵 일지 [尹탄핵 인용]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 지나4달간 단기 경제 충격·극심한 국론 분열 낳아계엄 후 코스피 연중 최저·환율 최고치 급등여야 대화 단절, 여론 분열 향후 정권 숙제로 남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123일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12월 14일 이후

2025-04-04 11:37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尹측 “내란죄 철회? 그럼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

2025-01-07 15:13
[올해의 말말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한강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올 한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말들이 각 분야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었다. 누군가의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기고, 또 어떤 이의 말은 대중을 분노케 하거나 슬프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한 마디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급기야 이 말 한마디로 국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섰고, 두 차례의 표

2024-12-30 18:36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 거부...野, 한덕수 탄핵 돌입[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본격적

2024-12-26 16:22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본격적

2024-12-26 15:20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2024-12-26 14:36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서울대 교수들 “尹 직무정지 미룰 수 없어”...교육계 시국선언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부터 총학생회, 교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에 나선 가운데 시국선언에 나선 이들은 즉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40여 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4-12-12 14:50
'그것이 알고싶다'ㆍ'열혈사제2' 결방…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뉴스특보' 편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주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가 결방을 결정했다. 7일 SBS에 따르면 이날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1423회가 최종 결방을 확정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양광준 군 장교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

2024-12-07 21:35
고아성, "한국 구해야해" 여의도 집회 참석했나…스타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배우 고아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7일 고아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이 싫어서 X, 한국을 구해야 해서 O”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강을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직접 적은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4-12-07 19:47
'비상계엄' 뉴스특보 편성…'나혼산'ㆍ'금쪽같은 내 새끼'ㆍ'놀면뭐하니' 결방 결정

끝나지 않는 비상계엄 여파로 방송국들이 주요 프로그램을 결방한다. 6일 MBC 측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나 혼자 산다’가 결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에는 ‘MBC 뉴스특보’가 긴급 편성됐다. MBC는 “시청자 여러분의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MBC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5회가 결방

2024-12-06 19:45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우원식 "尹 대통령, 국회 방문 계획 있다면 유보하길…안전담보 어렵다"

"尹, 또 계엄 선포 오판하면 모든 것 걸고 막아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12-06 16:21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2024-12-04 15:38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

2024-12-04 14:37
박명수, 라디오 방송서 비상계엄 사태에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방송인 박명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4일 KBS 쿨FM에서 방송된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프닝에서 DJ로 나선 박명수는 고정 게스트 빽가, 이현이와 함께 전날 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명수는 “어제 거의 밤을 새웠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많은 분이 거의 밤을 새웠을 것 같다”며 “국운이 걸린 문제인데 누가 잠을

2024-12-04 13:32
최상목 "24시간 경제·금융점검 TF 운영…불확실성 해소에 최선"

崔,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정부 합동브리핑 "국제 신용평가사, 美경제라인 등과 긴밀 소통" "경제주체 합심해야…생업·기업활동 이어가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2024-1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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