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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예컨대 최근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최고법원에 자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미흡하여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일도 있었다. 기후와 관련해서 정당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변화...
    2024-04-11 05:00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지난해 7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국제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에 기후와 관련된 소송은 4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그린워싱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이 자신의 친환경 업적을 오히려 숨기는 ‘그린허싱(Green husing)’ 현상 및...
    2024-03-22 16: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美中보다 기후대응 선도해온 EU환경·인권보호 지침에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에서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할 수 없다.” EU 기구가 몰려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들어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독일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EU의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벨기에서 EU 27개국 대사들은...
    2024-03-21 05:00
  •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 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규제이지만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다.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스코프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2024-03-07 14:47
  •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붕괴됐다”며 “기후에너지 대응이 균형을 찾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원기 변호사는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경기 안성시 등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지방행정 관련 소송 전문가다.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2024-02-07 18:06
  •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다만 기후재앙의 유탄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도 건물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뉴욕주대법원은 뉴욕시의 ‘탄소세’ 관련 정책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건물 소유주 그룹이 낸 소송을 기각,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024-02-05 16:34
  • 17년 만에 잠에서 깬 용산 정비창, 친환경 콤팩트시티로 재탄생
    17년 만에 잠에서 깬 용산 정비창, 친환경 콤팩트시티로 재탄생
    이후 사업 중단 책임과 보상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졌고 코레일은 소송전 끝에 2018년 5월 정비창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22년 7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내놓으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불씨가 살아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주거·여가를 한 곳에서 누리는 입체복합도시, 기후변화대...
    2024-02-05 16:26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2024-01-10 09:46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2023-12-20 10:27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로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고,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미래세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왔다. 경기도 연고가 있는 박 변호사는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그 지역(경기)에서...
    2023-12-11 11:51
  •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김 변호사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기후활동가가 기업으로부터 형법적, 민법적 책임을 묻는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활동가들의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사회 입양 과정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 입양인의 권리 개선을 위해...
    2023-10-31 11:08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2023-10-23 16:20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사업에 대한 과거 성과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ESG 공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을 보고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대부분 기업에 새로운 제도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다. 국내 기준은 물론 국내 ESG 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 번역본도 아직 나오기 전이어서 기업들은 공시...
    2023-10-15 11:0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유엔환경계획 기후 소송 보고서2017년 884건서 2023년 2180건으로이라크서 가뭄에 도시 원주민과 농촌 이주민 충돌도 기후변화가 촉발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권침해부터 헌법 위배까지 소송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새 두...
    2023-08-30 05:00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김소리 변호사는 “기본권의 주체는 단순히 ‘국민’을 넘어 외국인과 사단, 동물 등도 포함해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라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적극적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외국인과 고래들까지 이번 헌법소원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오염수를...
    2023-08-16 16:31
  • 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증가세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은 약 218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88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은 미국 내 소송이며, 전체 약 17%는 개발도상국에서 낸 소송이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미국 내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주민에게 보증한다고 주 헌법에 적시한 지역은 몬태나주 이외에...
    2023-08-15 16:48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등 ESG 규제들이 하반기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ESG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내 기업들이 △EU발 공급망 실사(40.3...
    2023-08-05 09:00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이에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본 목적과는 달리 서울 내 초등생과 중학생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된다며,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앞서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기초학력...
    2023-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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