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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

2025-10-29 16:24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삼일PwC, 부동산 전문가 2명 영입…기업부동산 자문 서비스 확대

삼일PwC는 기업 부동산 전문가인 박성진 파트너와 이철민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일PwC는 이번 영입을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및 운영 자문, 기업부동산 전략 및 실행 등 부동산 자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뛰어난 성과를 갖춘 전문 인력 영입을 통해 기업부동산 자문솔루션(Corporate Real Estate Advisor

2025-09-15 09:22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 등을 감시·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2025-09-07 15:00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노린 투기 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수법으로 13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관련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2025-08-28 13:38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024-12-20 11:15
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서울과 경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일을 벗었다.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2024-11-05 15:00
그린벨트 해제 코앞… 늘어난 토지거래에 투기 우려도 ‘빨간불’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2024-10-14 09:25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2024-09-05 09:00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2024-09-03 06:00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2024-09-01 11:00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수원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

2024-08-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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