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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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생활고 시달린 50대 母,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시도…자수해 체포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지내왔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등이 수입의 전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03-03 20:23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출소한 지 약 100일이 지난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안산시로부터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한 약 120만 원을 받는다. 조두순은 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2021-04-02 10:24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또한, 화성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 또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향후 계획은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2020-11-05 06:00
민주당, ‘영입인재 2호’는 '이남자'인 역경 극복한 원종건 씨

이어 그는 “매년 겨울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배추김치’만 나눠준다”며 “배부른 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배추김치만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갓김치, 파김치, 물김치, 어떤 김치를 좋아하는지, 김치를 보관할 곳은 충분한지, 한 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며 “주기 전에...

2019-12-29 15:0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수급비 산정 때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생계급여가 연금액만큼 차감되고, 국가유공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어르신...

2019-03-20 14:23
지자체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 과소ㆍ미지급 급여액 1800억 달해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ㆍ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문제삼았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2016-09-26 10:21
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올해 1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약 38만8000명이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에 46만8000원을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어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면 모두 66만8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2013-10-02 14:01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신규 수급자 생기지만 최저생계비 보장 미지수 ‘양날의 칼’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문제=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약 117만 명에 달해 폐지돼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선정과 급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2013-09-05 11:03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땐 환수•자격 박탈

# 지난달 21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수급비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A복지선교센터 회장 박모(5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상담실장 윤모(52·여)씨를 포함한 센터 관계자 5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권모(52)씨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심사와 관련된 전화가 올...

2013-09-05 11:02
중기청·복지부·국방부 등 5개부처 11일 인수위에 첫 업무보고(종합)

이에 따라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자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등을 검토해 종합 보고키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보고한다는...

2013-01-09 10:54
우리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우리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우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발하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킨 친서민 정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단독 수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거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유공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기관부문 단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2011-10-1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