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며 생기는 여러 문제 중 비급여에 대한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시범사업 기간 다양한 시도로 제도를 보완하고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길 바란다.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시장 진입 기간은 평가유예 기간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최대 250일)까지 포함해 약 5년으로 늘어날...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1%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높은 가격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보장 기간을 늘리거나 보장을 단순화해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전부 다 비급여라 보험 없이 지불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며 “이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펫보험에...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했다고도 응답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경감시켜 한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컨대 A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방법, 어떤 기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해되기 쉬운 그림을 같이 담아 일관되게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일부 줄어들거나 민원이 감축되는 등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 다른 회사들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미설정’ 결과를 받았다. 다만, 당시 암질심은 임핀지와 함께 사용하는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 인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임핀지는 비급여지만, 나머지 약물에는 일부 급여를 인정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담도암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의 이동 경로인 담관을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15만4399명으로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건선 환자 가운데 20% 수준인 약 3만 명이 중증 단계인 것으로 파악했다.
접근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적인 만큼, 효과성 임상데이터와 가격 경쟁력이 제품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건선 환자가 비급여로 생물학적...
현재 프리베나13 접종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기준 13만 원으로 형성돼 있다. 박스뉴반스는 아직 비급여 접종비용 국내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
국내 전체 백신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백신 시장은 2021년 기준 26억7000만 달러(3조5178억 원) 규모를 기록해 2020년 대비 322.3% 급성장했다....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보장기준을 도입한다.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료·비금융데이터 등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코드·명칭 등), 기준(항목·코드 구분), 금액(단가·빈도·비용), 진료내역(주상병명·부상병병·주수술명 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이 1068개로 지난해(594개)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두고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박...
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아도, 부담 없이 동의하고 사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를 보전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10년 2080만 명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사들의 손해는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 높아졌고, 더욱이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렇다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메타케어에서 개발한 차세대 비급여 병원 고객 관리(CRM) 솔루션과 연계한 비대면 탈모케어 플랫폼 개발, 탈모 빅데이터 연구 등 토털 탈모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탈모시장에서 메타랩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탈모 전문 의료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실적...
뷰티·웰빙사업은 비타민 주사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건기식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매출 1888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8% 성장했다. 수탁(CMO)사업은 점안제 매출이 분기마다 증가하며 650억 원의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도 매출액 1523억 원, 영업이익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 24%, 43% 증가했다. 휴메딕스는 에스테틱, CMO...
뷰티·웰빙 사업은 비타민 주사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건기식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매출액 1888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8% 성장했다.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인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는 자사몰과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400억 원을 넘어섰다.
수탁(CMO)사업은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안제 매출의 증가로 65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