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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아·태지역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암참의 제언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암참은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이날 제임스 김...

2024-04-02 17:3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2024-03-21 17:16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70.2%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2024-03-12 12:00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빙그레는 재판에 넘겨졌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024-03-05 15:26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로 이들이 담합한 계약금액은 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각각 14억300만 원, 12억2900만 원...

2024-02-15 16:3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유죄로 판정돼 (실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2024-02-05 16:21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형벌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2024-01-02 13:59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인건비 증가(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0%) 순이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1순위로 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 '고용유연성 제고'(23.5%)가 꼽혔다.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2023-12-15 11:00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그러나 국가안보법의 특성을 기업의 기술 유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023-12-12 06:00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무책임한 감이 짙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2023-11-07 05:00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위반의 구성 요건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2023-11-06 11:00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고의‧과실 입증에 역(逆)이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향후 개정될 시행령은 물론 관련 지침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3-10-24 06:00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22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국이 ‘카르텔’(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 위주로 형벌조항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8개 OECD 전체 회원국을...

2023-10-23 06:00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이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2023-10-19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 △추...

2023-10-09 08:55
‘7인의 탈출’ 엄기준, 악의 단죄자 등장 예고…19세 시청가 편성

굴지의 모바일 기업 ‘티키타카’ 대표 매튜 리가 자신들을 벌하러 온 ‘단죄자’이자, 생존게임의 설계자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악인들이 매튜 리와 악인들이 얽혀가는 과정은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악의 단죄자’ 매튜 리는 무슨 연유로 방울이 사건에 연루된 7인에게 형벌을 내리게 된 것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차원이 다른 절대 악인들을 탄생시킨...

2023-09-27 14:46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계 저승사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2023-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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