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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2025-06-22 15:30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2024-05-29 15:41
송영길 "GTX-D '김부선' 문제, 전향적 검토"..."달빛철도ㆍ청주도심 철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른바 '김부선' 논란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GTX-D 노선에 대해 "(청와대 이호승)정책실장과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이 6월에 확정될 텐데,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부 지역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

2021-05-14 13:21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정시확대 급전환에 “이성 찾으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2019-10-3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