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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사무이양 관리체계 구축해야”…서울시, 민선 30주년 자치분권 포럼 개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균

2025-10-31 09:30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투데이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3년이 넘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직접 창구인 만큼 조례 제·개정 발의와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12일 이투데이가 임기 막바지에 치달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서울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제ㆍ개정안 발의, 시정질문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공신력을 높이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지방의회 수준도 향상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

2021-12-13 05:00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지역경제 발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28일 제39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 분권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의 '자치분권국가 구현과 혁신성장'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08-28 14:49
통합론 불지피는 바른정당, 시작은 연대공천제?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냐 독자생존이냐’를 고민하는 가운데 정당 연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연합공천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 통합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종구 의원이 토론회 주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한 명의 후보를 서로 다른 당이 공동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제도인 연합공천제를 시행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2017-09-04 09:2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공정거래 ‘드림팀’ 가동… 민·형사, 행정소송 원스톱 처리”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만난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소속 금창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에는 순수하게 공정거래 업무만을 하는 전문인력만 30여명이다.

2015-11-19 11:00
[포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서 발표하는 금창호 연구위원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09-29 17:04
[포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09-29 16:43
지자체 공직비리 감사 상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현직 일부 지자체장들 비리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감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2011-01-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