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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이날 간담회에서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2024-04-16 14:00
  •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외화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자가 하나카드에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다른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2024-04-03 15:29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신한카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2023-09-13 17:39
  •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건 2020년 2월로,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가 인정됐다. 이후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가 ‘우려먹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2023-05-12 05:00
  •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2022-02-16 16:07
  • 신한은행,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혁신금융 선정
    신한은행,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혁신금융 선정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신분증 원본 없이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게 됐다. 이 서비스는 2015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PC를 활용한 금융상담을 선보이고 운영해 온 신한은행의 노하우와...
    2020-11-19 14:11
  • 신분증 없어도 OK…기업은행,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 출시
    신분증 없어도 OK…기업은행,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 출시
    기업은행은 16일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이 없어도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신분증 없이도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은...
    2020-11-16 13:53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특금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0-03-05 17:26
  • [종합] ‘날개 단’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로
    [종합] ‘날개 단’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로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통해 각각 29%와 5%-1주, 총 34%-1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로 내려왔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지분은 △KB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Skyblue(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SGI서울보증 4% △예스24 2%+1주...
    2019-11-22 16:53
  •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수수료는?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수수료는?
    금융실명법상 특례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소상공인의 카드매출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포인트 지급 서비스도 나왔다. KB국민카드가 내놓은 이 서비스는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 가맹점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2019-11-21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8 11:19
  • [정책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다운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한다
    [정책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다운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에 따른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15년 11월 말이 돼서야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은행(가칭)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2018-10-30 18:28
  •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해 주는 특례를 마련했다. 단,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금융회사들이...
    2018-02-23 11:21
  • 국세청,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원제도 시행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곳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4-06-18 14:05
  • 차명계좌, 앞으로는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 추진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 7월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3-11-08 15:24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日 6%↓ 中 3%↓ ‘검은 목요일’" 외
    KB금융 사장 △기업·증권 -특급셰프와 함께 한 윤부근의 파격 -KAI 매각 재개된다 - 현대차, 다시보자 LG △기업·경영 -탄소섬유는 극한을 추구하는 산업 -콧대높은 독일차도 가격 인하 △모바일 -내 동작대로 쏘고 날고...게임 속 나는 아이언맨 -친구 5명, 그 평균이 미래 내 모습...휴스턴 드롭박스 CEO MIT 연설 △중기벤처 -“증여세 과세특례 100억까지”...
    2013-06-13 19:54
  • 정부, G20 관련 경제정책 속도낸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라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물가관리 강화를...
    2010-11-14 19:05
  • 이사 규정 강화 ㆍ불공정 하도급 3배 배상 입법 제안
    경제개혁연대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 개정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밝혔다. 이날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경제법의 기본인 상법(舊 증권거래법에서 이관된 지배구조 특례조항 포함),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법,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의 경쟁법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
    2008-09-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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