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은행들 “상생 금융 확대 영향”취약계층 금리 대폭 인하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더 높은 대출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일부 은행